‘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35시간 탄력근무 가능

인사처·행안부 임용령 개선 입법예고

‘韓·아세안 회의’ 유치…인천·제주·부산 3파전

의장국 印尼 김정은 초청 제안 주목

[관가 블로그] 기조실장에 7·9급 출신 임용

5급 공채 중심의 순혈주의 탈피 계기

박마루 서울시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마련됐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 속에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마루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데, 최근에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닫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실, 체육관 등 실내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오염도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급증하여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과 달리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동성 성추행 의혹…패션 디자이너 김영세는 누구

패션디자이너 김영세가 동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23일 채널A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김영세 디자이…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혁신”

오승록 노원구청장 신년 인터뷰

“미세먼지 비상저감 전국 확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서초 원탁 테이블’의 힘

소통으로 현안 푸는 조은희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촘촘한 소통’

1인 가구·한부모가정 등 ‘설날 안부’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