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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달 출범

의결권 가진 위원 10명→18명
中企·중견기업·소상공인 추가
비정규직 위원회 등 우선 설치
사회안전망 등 4개委 새달 활동
노사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이르면 다음달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

노사정 대표자 3차 회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편 방안을 확정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과 참여 주체 등 운영방식에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이 10명이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보다 8명 늘어난 18명을 위원으로 하고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양대 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자대표 5명,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사용자대표 5명 등 노사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까지 더해 모두 18명이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에 참여한다.

참여 주체가 늘어나 대표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만큼 협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2분의1이었던 의결정족수는 3분의2로 높였다. 새롭게 참여하게 될 노사 6명의 대표자들은 원칙적으로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에서 추천하는 단체나 인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 주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상무위원회) 참여인원은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는 비정규직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우선 설치된다. 의제별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 4개가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제조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다음달 민주노총에서 열린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며 “5월 중 국회에서 통과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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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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