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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경통계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위 설치”

김은경 환경장관 언론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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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종합대책 새달 발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추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 분야의 모든 통계가 재검토되고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환경부 통계 체계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며 “최근 폐기물 수거 사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황 파악을 전부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쓰는 모든 통계 체계를 재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폐기물 대책과 관련, 이물질 등 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다음달 초 재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 등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분리배출 가이드라인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어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저감 대책을 발굴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인 오는 9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반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유류세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부에 더 준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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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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