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백년대계냐 오년대계냐… ‘대입 해법’ 고난도 문제 앞에 선 교육회의

비전문성·편향성 논란 딛고… 중장기 교육정책 만들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라는 다소 낯선 조직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도 높은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해법 찾기다. 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어야 한다. 신인령 의장(75·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등 노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지만, 대입 개편안 수립이라는 단기 정책 마련이 조직의 사실상 첫 임무가 됐다.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내느냐에 따라 교육회의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거나 부정당할 수 있다. ‘관가 인사이드’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기대 속에 출범했고,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 전 총장인 신인령 의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교육 분야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도 없지만, 이 명제만큼은 다수가 동의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표현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등 교육의 큰 틀이 뜯어고쳐진다. 그때마다 초·중·고 교실은 혼란에 빠지고 이를 틈타 사교육은 이문을 챙긴다. 혼란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중립성, 안정성,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외풍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백년대계를 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었다. 보수·진보 등 특정 진영의 점유물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 난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을 바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중립성 지켜질까

교육회의는 문재인 정권 출범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신 의장을 포함해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민간 위원 11명(출범 당시 12명이었으나 조신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출마 이유로 사임) 등 20명으로 채워졌다. 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공통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의견이 엇갈리면 일반 회의 규정대로 ‘과반 참석, 과반 동의’ 절차로 의결한다.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교육회의기획단은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는데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공무원이 파견됐다. 교육 정책은 일자리 등 다른 사회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회의를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자문할 기구의 탄생을 반기면서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교육회의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인적 구성에 관한 논란이다. 우선 ‘전문성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연직 위원 9명 중 현직 장관이 5명, 청와대 수석 1명이다. 이들 중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빼면 교육 전문가가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하는데 부동산·도시 문제 전문가다.

민간위원 11명에는 교수가 7명으로 많다. 반면 현직 교사는 1명도 없어서 교직 사회에서는 “교사 패싱(무시하고 건너뛰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혁동 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관료, 대학교수 중심으로 짰기 때문”이라면서 “현장 흐름을 반영 못한 탁상행정을 하지 않으려면 현장 교사,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애초 문 대통령이 교육회의 의장직을 직접 맡기로 했다가 민간에 넘긴 것도 기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사·학부모 패싱…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민간위원 가운데 진보 성향 또는 친(親)정권 성향의 인사만 너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인 신 의장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과 참여정부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한 김진경 상근위원, 강남훈(한신대 교수) 위원, 김정안(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위원, 박명림(연세대 교수) 위원 등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또 전문위원회 위원들도 진보 성향 위주로만 채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엄격히 말해 중립성을 담보할 인적 구성이 아니다”라면서 “완벽한 중립은 어렵겠지만 다양한 직능대표,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해야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측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정권의 철학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쓰기는 어렵지만 영역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정하려 노력했다”는 해명이다.

# “교육 큰 그림 마련 뒤 대입안 결정했어야” 아쉬움

교육회의가 대입 개편 같은 단기 과제 수립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장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회의에서 우선 교육의 미래 비전을 마련한 뒤 이에 맞게 (대입 등) 현안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김혁동 연구위원은 “대입 문제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뒤 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자문하면 될 정책인데 거꾸로 됐다”고 꼬집었다.

교육회의가 여론 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 대입 개편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교육회의 내부적으로도 교육비전특위에서 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모색 중이며, 외부에 정책 연구도 맡겨놓은 상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4-30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쪼그라든 골목경제 쫙쫙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방역, 방역, 다시 또 방역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싹수 있는’ 기업 키우는 송파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KTX 의정부 연장 필요”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