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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근해어선 입어 건의

부산시가 극심한 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근해어선을 돕고자 북한수역(동해) 입어를 추진한다.

고등어잡이배인 부산지역 선망어선 선원들이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잡아 올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산지역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수역 입어가 성사되면 북한과의 공동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자원 남획을 견제하고, 우리 어선의 대체어장 입어를 통한 어획량 증대 및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5년 10만 2000t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현재 5만t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3년 25만 7000t에서 2016년 38만 900t으로 51.5% 증가했다.

이는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때문에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자원량이 지속해서 감소한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북한수역 동해에는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계기로 중국 어선 144척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시작해 지난해 약 1700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어선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수산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입어료는 1척당 연간 3만~4만 달러(약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016년 7월 이후 22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부산의 근해어선 특히 대형선망과 대형트롤 어선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북한수역 입어를 추진해 왔다. 시는 현재 대형선망 144척, 트롤 38척, 쌍끌이 저인망 26척, 외끌이 18척 등 모두 226척이 북한수역에서 입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형선망의 경우 조업을 하더라도 어자원이 고갈돼 수익성이 없어 자체적으로 2개월 휴어기까지 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수역 입어가 성사되면 근해어선들의 경영난도 해결하고 북한 측에도 경제협력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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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