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주 택시 8204대 등록…이용률 비해 1268대 ‘과잉’

택시 포화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택시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법인택시 회사 등을 상대로 감차(減車) 접수에 들어간다고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택시는 일반 3407대, 개인 4797대 등 모두 8204대다. 광주 인구와 택시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1268대가 과잉 공급돼 있다. 특히 광주의 터미널이나 역 주변 도로에는 수백대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느라 장사진이다. 수급 불균형 뿐 아니라 공회전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보상금 12억원을 들여 일반 택시 30대를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개인택시를 포함해 같은 대수를 감차한다.

보상금은 일반택시 1대당 4600만원(차량 가격 미포함)을 책정했으며, 시비·업체 부담금, 정부 인센티브 등을 합쳐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면허는 1대당 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일반택시 1대당 13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감차 공고에 나섰으나 단 1대도 접수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현재 일반택시 면허는 대당 4500만~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너무 적은 보상금 탓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감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간 면허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를 거둘지 는 미지수다.

정치 논리로 감차가 실패를 거듭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이에 따른 감차·증차의 반복으로 택시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2012~2013년 18억여원을 들여 법인과 개인택시 등 모두 60대를 감차했다. 그러나 감차가 끝나자 곧바로 개인 신규 면허 60대를 내줬다. 당시 광주시장은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가 제기한 집단민원을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택시는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된 교통수단이 아닌데도 ‘혈세’를 들여 보상금을 지원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으로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으로 자리잡은 택시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포화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