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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중대범죄 ‘무관용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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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피해대원 진료비 지원… 유형별 대응 방안 10월 마련

채증용 부착 카메라 100% 지급
구급차 비상버튼 연말까지 설치
故강연희 소방경 영결식 거행

여성 119구급대원 강연희(51)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모두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해마다 200명 가까운 이들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폭행 피의자(167명)의 9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옷이나 조끼 등에 부착하는 카메라)도 100%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버튼을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피의자의 죄를 엄하게 묻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 수호자”라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객 폭행으로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거행됐다.

익산소방서장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조종묵 소방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을 빛내던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낼 줄 알지 못했다”면서 “강연희라는 아름다운 별은 졌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은 119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강 소방경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달 2일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취객을 구조하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뒤 구토와 경련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 1일 숨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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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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