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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투명하게… 플라스틱 폐기물 5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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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 관리 종합대책

색깔 있는 페트병이 2020년까지 무색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택배·가전제품 등의 포장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개선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139만 2000t)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조·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음료수 용기로 쓰이는 유색 페트병이 대표적이다. 병에 붙은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으로 편입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대상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린다.

과대 포장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전자제품 과대포장 기준은 오는 9월 마련된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중 포장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막고 제과점 등에서도 종이봉투 사용을 유도한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줄인다.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과 함께 일회용컵의 원활한 회수·재활용을 위해 보증금 도입 및 환불 편의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용 수거함 등 공공회수 체계를 정비하고 컵 재질도 단일화한다. 이를 통해 2015년 61억개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2022년 40억개로 35% 줄이고 8%에 불과한 재활용률은 50%까지 높인다.

지난달 민간업체의 수거 중단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거 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까지 높인다. 국내 폐기물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는 이용목표율을 하반기 중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 관심사로 재활용을 늘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집중돼 논란이 우려된다. 소비 패턴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재활용 기술 및 사용처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빠진 채 생산업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종합한, 이전보다는 나아진 대책”이라면서도 “쓰레기 대책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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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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