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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시리아 내전 사태로 본 남북 대화채널의 중요성

조윤수 국립외교원 명예교수(前 주터키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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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여 일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수년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더이상 중국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변명하던 중국 지도층이 갑자기 북한과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남북한이 직접 대화가 가능하게 됐고 또한 북·미 간 접촉선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조윤수 국립외교원 명예교수(前 주터키 대사)

필자는 2015년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구석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기된 얼굴로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문제를 두고 면담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2014년 2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어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양측은 서로 잘못된 해석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도 연락 채널을 끊지 않았다. 이는 남북한 채널이 중단됐기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외국에 의존해야 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 미·러, 시리아해법 대립에도 연락 채널은 유지

2011년 이후 전개돼 온 시리아 내전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50여년 이어온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국가공권력이 붕괴돼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IS·반군세력·쿠르드 등 세력이 끼어들었다. 시리아를 둘러싸고 사우디·이란·터키 등 중견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유럽 등 강대 세력도 관여했다. 이는 북한에서의 변화되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힘의 공백이 생길 경우 주변국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관여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보다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 한반도 문제를 투시할 것이며, 중국의 최근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은 시리아·이라크와 시아파 연대를 구축했고, 사우디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반(反)시리아 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터키는 시리아 정권 세력 약화를 틈타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뤄지는 것에 촉각을 세우면서 군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 파병 대신 쿠르드 반군 지원을 통해 소극적인 관여를 하고, 유럽은 인권·자유 대신 난민 유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유럽이 시리아 문제에 단결된 입장이 아님을 간파해 2015년 9월부터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됐다. 시리아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동상이몽으로 시리아인의 안전은 후순위이고 자국의 이해 증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다. 이 결과 지난 7년간의 내전에서 2200만명의 시리아 국민 가운데 1100만명이 국내외에서 떠돌고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 남북 간 협력 진전될 때 주변국도 함께 움직여

이러한 행태에 비춰 한반도 문제에서도 관련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 측면에서 수시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 남북한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국의 도움은 미온적이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하면서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질 때 주변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실제로 남북한 접촉 이후 주변국들은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 국내 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쏟아내고 있지만 동서독 통일 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 및 주변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후퇴가 있을 경우 비판하기보다 또 다른 진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우리 스스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함이 요구되는 때다.
2018-05-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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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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