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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이후 협력과제 추진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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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부처들이 분주해졌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각 부처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대북 제재 해제 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 산업부 ‘제2 개성공단’ 해주 경제특구 사업 재검토

판문점 선언 이후 가장 바빠진 곳은 남북 경협 업무를 직접 맡게 될 경제부처들이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다가는 남북 협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관가의 판단이다.

정부 재정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기재부 내 경협 관련 부서는 대외경제국 산하 남북경제과와 남북경협팀에 불과해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 때 조직 확대가 예상된다. 경협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합의할 경우 대외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 예산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9593억원이고, 이 가운데 경협 관련 예산은 34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ODA 예산은 3조 482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재추진을 약속한 10·4 선언(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 추진과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해주 경제특구(제2 개성공단) 조성과 단천(함경남도) 자원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3가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서해상에 ‘파시’(波市)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파시는 바다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북측 수산물과 남측 공산품을 거래하는 ‘바다 위 시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파시는 고정 투자비가 크게 들지 않고 유사시 장을 끝내기도 쉬워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 작업 착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조치를 이행하고자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 내에서 남북 경협 업무와 맞닿은 곳은 도로국과 철도국, 항공정책실 등이다. 철도국은 경의선·동해북부선 연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즉시 운행이 가능한 경의선은 시설 개량을 목표로 동해북부선은 단절된 강릉∼제진(104㎞) 공사 재개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평양~인천 항공로 개설 등에 대한 검토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지만 2016년 1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현재 북한은 우리 측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 항로 개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인 조림 사업에 나서고자 대북 지원용 종자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완공해 연간 5t의 종자를 채취해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북 지원용 종자 저장시설 조성과 남북 산림협력 국제회의 개최 등의 사업도 서두른다. 산림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북한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될 만큼 조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에 2016년 중단된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 행안부, ‘투르드 디엠지’ 등 접경지 사업 핵심 부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가장 먼저 이뤄질 남북 협력사업은 대북 쌀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 해결이 남북한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지원 효과나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선(先) 국제 제재 해제, 후(後) 대북 지원 논의’라는 국제사회 합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쌀 지원이 재개되면 다른 농업 분야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이 대표적이다. 저수지·댐 같은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남북 유전자원 공동 조사, 토종 종자 보전 등의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접경지역(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측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 관련 업무가 부서 내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휴전선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연례행사인 ‘투르드 디엠지’(2013년 시작)의 코스를 북한 금강산 지역까지 연장할 경우 세계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올해 행사는 오는 26일 강원 철원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경기 연천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 구간에서 진행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 지역에 부지사나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파견 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직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부처종합·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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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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