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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아니 땐 굴뚝서 물가 오르겠나… 까마귀 나니까 고용 떨어진 격

최저임금 인상,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 놓고 엇갈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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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친 영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간에서는 얼어붙은 고용지표와 껑충 뛴 외식비 등을 놓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만무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고용이나 물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영향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고용·물가에 미친 영향이 없는 걸까.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1월 33만 4000명으로 깜짝 상승했다가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 등으로 곤두박질쳤다. 음식·숙박업종 일자리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총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월 전망(30만명)보다 4만명을 더 줄여 잡은 것이다. 이렇듯 각종 고용지표가 후퇴하자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2~3개월 내에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2~3월의 고용 부진에 대해 기저 효과와 조선업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진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용통계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고용시장의 환경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더라도 정책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나 효과를 따로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국장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일 내놓은 분석 결과도 눈에 띈다. 핵심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지만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등의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기재부 물가정책과에서는 최근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역대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올랐던 시기는 2000년 9월부터 올해까지 합쳐 총 6차례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 전후 1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1.1~2.2% 포인트 사이에 머물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았던 셈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하고 지난달보다는 0.3%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7개월째 1%대에 머무르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거시지표로는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면서 “언론에서 미시적인 부분만을 다루다 보니 공무원들의 시각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물가가 들썩여 ‘체감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개인서비스물가는 2.4% 올랐다. 특히 김밥(5.9%), 짜장면(4.0%) 등이 많이 올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이나 청년층들이 주로 체감물가 인상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개인서비스 물가에서는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동주택관리비(6.8%)나 가사도우미료(10.8%) 등이 껑충 뛰었다.

장보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쉽게 체감되는 외식비, 개인서비스물가가 올랐지만 다른 품목에서 물가가 내린 측면도 있는데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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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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