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같은 법령용어 우리가 바꿔 볼까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력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한 조문이다. 여기서 ‘사력’(沙礫)은 ‘자갈’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자갈의 채취’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고자 법제처는 1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연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일본식 표현, 전문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에서 이를 찾아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lawmaking.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주소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편의 최종당선작을 오는 9월 중 선정한다. 활용성·충실성·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당선자에겐 법제처장의 표창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1명)은 100만원, 우수상(2명)은 50만원, 장려상(10명)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15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나경원, 안희정 사건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갔다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위력…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단투기 스톱” 클린 영등포 작동 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원 최다 ‘쓰레기’ 처리 나서

옥탑방 ‘쿨루프’ 페인트칠하는 원순씨

햇빛과 열 반사 효과 내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16곳 중 9곳 ‘새 인물’…행정경험 풍부 행시 30~35회 포진

‘민선 7기’ 첫 부단체장 면면 보니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45대에 안전칩 정부 지원 앞서 구예산 긴급 편성 보육교사 자질 개선 위해 근속수당 지원 내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구비로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