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 모바일 발급… 2020년 종이증명서 아웃

정부 블록체인 기반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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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증명서 플랫폼 구축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유통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최근 입사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스캐너로 스캔해 PDF 파일로 바꿔 전자메일로 제출했다. 김씨는 매번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전자파일로 전환해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다. 김씨가 취업하려는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이모(42)씨도 직원 채용 때마다 응시자들이 낸 서류를 일일이 내려받아 출력한 뒤 지원 자료로 재구성하느라 고되다. 특히 이들이 보낸 증명 서류가 진본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어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 같은 국민 불편과 종이 낭비를 막고자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증명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이고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명서 등 민원 처리 결과 문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해당 기관도 이들이 보낸 종이 문서를 별도 공간에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확인서, 등본 등 증명 서류는 2700여종이다. 2015년 한 해에만 3억 7000만건이 발급됐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새 플랫폼이 갖춰지면 민원인은 언제라도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에 스마트폰 등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증명서 발급 관련 인력을 복지 등 다른 수요로 재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와 전자문서지갑,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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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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