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자치법규 2730건 일제 정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다. 2016년 한 해에만 1410만건이 시행돼 8100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법규에서 법령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거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이유로 찾아낸 총 2730건의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해 적법하게 개정하게 하고, 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나경원, 안희정 사건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갔다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위력…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단투기 스톱” 클린 영등포 작동 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원 최다 ‘쓰레기’ 처리 나서

옥탑방 ‘쿨루프’ 페인트칠하는 원순씨

햇빛과 열 반사 효과 내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16곳 중 9곳 ‘새 인물’…행정경험 풍부 행시 30~35회 포진

‘민선 7기’ 첫 부단체장 면면 보니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45대에 안전칩 정부 지원 앞서 구예산 긴급 편성 보육교사 자질 개선 위해 근속수당 지원 내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구비로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