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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궁극적 지향점은 주민 행복”

‘마을공동체법’ 제정 현장 찾는 심보균 행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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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향점은 주민의 행복입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칫 지방의 기관·공무원만을 위한 분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요.”

경기 안산시 일동에 있는 카페 ‘마실’이 지난 8일 마을 주민들로 북적였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온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기 위해서다. 심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심보균(왼쪽)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민자치 우수사례인 수원시 행궁동을 찾아 자전거택시를 타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안산 일동·수원 행궁동서 주민간담회

심 차관은 시간 나는 대로 지방분권 현장을 돌며 주민들이 겪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담길 내용과 관련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 각종 교통·행정수단 마련 등에 대한 답이 현장에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다.

일동의 주민자치는 2005년 시작됐다. 초등생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던 부모들은 ‘울타리넘어’라는 마을공동체를 꾸려 함께 키웠다. 이듬해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됐다. 이날 모임 장소인 마실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아지트다. 함께 어울려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꾸려 출자금을 조성, 대출을 받고 따복공동체 지원금까지 얹어 이곳을 마련했다. 지역자원으로 마을축제를 꾸미고 자원순환 방법을 찾는다. 도롱뇽 서식지 되살리기, 성태산 산책로 가꾸기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곳 주민 300명은 원탁회의를 거쳐 스스로 ‘마을계획’을 세운다.

일동의 마을계획이 늘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심 차관과의 대화에서 서기률(49) 울타리넘어 대표는 “주민 스스로 조성한 출자금으로 대출받아 공동체를 운영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불안정한 상태로는 마을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아동센터장을 지낸 주민 하지은(47)씨도 “마을공동체 상근 활동가의 기본 활동비조차 채우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심 차관은 이에 “쉽지 않은 주민자치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논의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공동체 재정 지원 절실”

이날 심 차관은 수원 행궁동도 방문했다. 이 마을은 1980년대까지 수원의 대표 마을이었다. 그러나 구도심 공동화로 마을이 쇠퇴하자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준비해 행궁동 일대에 ‘자전거택시’를 도입했다. 일반자전거 405대, 전기스쿠터 14대, 전기자전거 3대 등 차 없는 일상생활을 위한 생태교통 이동수단이다. 심 차관은 17일에는 서울 홍은2동 주민센터도 방문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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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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