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공익신고로 곳간 넘쳐도… 포

⑭ 예산 돌려막는 공익신고제 ‘흔들’

[관가 인사이드] 설익은 대책으로 국무회의 못 넘을라… 진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정책, 이낙연 총리 “미흡” 질책에 잇단 연기

북한 4·25체육단이 온다… 춘천에 ‘평화의 골’ 터진다

25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9일간 열전

요양기관 급여비용 자율점검…성실청구 기관 현지조사 면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진행하던 현지조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검 항목과 계획을 수립, 자율점검대상자에 이를 통보한다. 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확인한 뒤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성실히 자율점검에 임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점검제도의 도입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청바지 벗기기 힘든데?” 미투 피해자에 던진

한국기원이 ‘바둑계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기업 재기할 DIP금융 필요… 캠코법 1조부터 바꿔 영역 넓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취임 2년 인터뷰

순균씨, 통장과 행복한 데이트… 4년 후 강남지도 변화 보여

취임 100일 주민소통 나선 정순균 강남구청장

공보육 확대로 유치원 비리 해법 찾는 동작

보육환경 개선에 팔 걷어붙인 이창우 동작구청장…하나금융과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협약

수소차와 사랑에 빠진 구청장님

친환경차 전도사 된 박겸수 강북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