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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공감입니다. 항공사 오너 가족의 갑질에 평범한 직장인이 분노하는 것도 같은 근로자로서 공감인 거죠.”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 ‘소통공간’에서 지난 11일 열린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홍서윤(31)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장은 시민 50여명에게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강연했다. 휠체어에 앉은 홍 소장은 앞에 놓아 둔 경사로를 가뿐히 올라섰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뭘까요. 영국에서는 안경도 의학보조기기여서 시력이 안 좋으면 장애인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경사로는 유모차를 미는 엄마, 택배기사 등도 이용합니다. 처음부터 확장된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공감이 없으면 다양성을 고민하지 못해요.”

그는 이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두 장을 보여 줬다. 홍 소장은 “한국에서는 차량 주인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미에서는 시민들이 파란 접착식 메모지로 해당 차량을 도배하고 조롱했다”며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방식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수급자 아이에게 후원자가 유행하는 롱패딩을 사주었는데 정작 아이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며 “타인에게 ‘행복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 ‘소통공간’에서 지난 11일 열린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장이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다양한 정책 제안 공간…국민과 정부 가교 역할



이날 강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열린소통포럼’이었다. 지난 4일 출범한 뒤 두 번째 자리다. 6명의 강연자가 발표를 했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 및 참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 포럼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가 전신이다. 당시 국민들은 18만 705건의 정책 제안을 했고, 이 중 군납 비리 근절, 코스닥 공매도 제도 폐지 등 167개가 실제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문 정부의 ‘국민소통’이 2년째를 맞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플랫폼’ 페이지 조회 수는 1억뷰를 넘었다.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등 그동안 국민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안보 분야에서도 소통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소통 만족도 지수를 만드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이제는 소통을 늘리는 한편 소통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외교부 ‘국민외교 앱’ 개발해 이슈 공유

외교부는 올해 2대 국정과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정했다. 우선 열린소통포럼과 공유하는 청사 1층 소통공간에 지난 4일 국민외교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 ‘외교정책 원탁회의’를 연다. 중장기 외교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자리다. 또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외교센터는 이 밖에 여론조사 및 국민외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외교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외교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외교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이로써 하나하나 정책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외교 정책제안 국민 공모전’도 해마다 계속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온라인 국민외교 학당, 외교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접목 등이 제안됐다.

국방부도 지난 11일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참여단, 장병참여단, 전문가참여단 등 220여명이 모여 국민과 장병이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모든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 점퍼를 지급하는 방안, 예비군 훈련비 인상, 병·휴가자 교통비 지원 확대,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 예비군 피복 지원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 참가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평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예상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복지 등 대민 서비스가 아닌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순간에도 기업의 수출 등 대중통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 진전에도 국민 정서와 달리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 참여의 주제나 역할을 현명하게 조절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부처 내 관심 제고 등 현실적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열린소통포럼과 국민외교센터가 들어선 외교부 청사 1층 소통 공간은 15억원의 예산이 심의 단계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임대료 및 공사비 마련이 힘들어진 상태에서 막판에 정해진 장소다.

또 이 공간에 민간인이 출입하려면 정부 청사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신분증 및 방문 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 등록 및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나면서 쉽게 들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국민외교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호주 정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참여 외교백서’를 위해 국민 작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호주 외교부가 6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호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다.


# 문체부, 소통의 질 향상 위해 만족도지수 추진

국민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모든 정권이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스스로의 불통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민소통만족도 조사 소통지수 및 측정모델 개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주했다. 국민소통만족도 지수를 개발하고 측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향후 지수가 개발되면 각 부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소통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신뢰도 높은 객관적 수치로 만드는 방법이 관건이다.

# 비판적 시각 가진 국민에게도 귀 기울여야

이번 정부의 온라인 소통은 대체적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 플랫폼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1억 페이지뷰를 넘었고, 특히 지난 2월 방문자 수는 727만명으로 백악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이 전체 페이지뷰의 80%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원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315만 3834회)이 기록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219만 7570회)가 2위였고, 소년법 개정(192만 703회), 가상화폐 규제 반대(145만 4,851회),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117만 401회) 순이었다.

정부 각 부처도 홈페이지 게시를 넘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적극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알용쇼(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수많은 ‘좋아요’ 클릭 수로 유명한 경찰청의 ‘폴인러브’, 환경부 운영자의 친절 답글 등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다만 많은 부처가 아직도 국민과의 상호작용보다 기관에 대한 정보 확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우호적인 국민뿐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지닌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정부 관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한정하지 말고 협업이나 연계 홍보활동도 필요한 것 같다”며 “행정용어를 쉽게 풀어 주는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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