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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다가온 민선 7기 시대… 지방 공무원의 역할

권영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前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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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제7기 민선자치 시대를 위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선시대였더라면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20년이 넘는 민선 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지방정부는 문제가 없었다. 지방자치 20여년의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권영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前 제주도 행정부지사)

# 오직 공직만 합법적 독점… 주민을 최우선해야



다가오는 민선 7기를 맞아 지방자치 시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우선 공직자는 부단히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세상의 수많은 직종 중에서 합법적 독점을 인정받은 것은 오직 공직밖에 없다. 경쟁 업종이 없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갈 위험성이 높다. 공무원이 공급자 위주로 행동할 때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단체장 등 상사의 위법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단체장의 인사권은 결국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특정 사업이나 시책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원래 인사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 지역 우량자원 발굴해 지방 간 선의의 경쟁 필요

아울러 지방 분권시대 지방공직자는 지역의 매력적인 우량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창의적인 지방행정만이 지역을 부자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 간 선의의 경쟁도 중요하다. 우수한 행정은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정책개발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요즘 공직사회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배와 골프나 여행 등을 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기본권까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가히 공직의 수난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그럼에도 해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현실을 보면 타 직종에 비해 공직이 메리트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세상에 비밀은 없다… 사소한 이익에 눈멀지 말길

공직(公職)은 공공(公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데 핵심이 있다.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보람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직의 장점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공직자에게 보장된 혜택을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부분은 요즘 세상은 워낙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도 바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직자는 이 점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자신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지방의 총합이며,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민선 7기에도 지방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져 활기차고 건강한 지방이라는 우량주들이 많이 탄생해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8-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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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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