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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檢亂 뒤엔… 소탈형 검찰총장·강골형 수사단장의 부조화?

수뇌부와 강원랜드 수사팀의 충돌… 검찰 내부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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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은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5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몇 시간 만에 수사단이 낸 이 입장이 검찰 수뇌부와 수사일선 간 내분, 검란(檢亂)의 서막이 됐다.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 이견을 내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소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검과 수사단이 이견을 보인 대검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 유무에 대해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 수사지휘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정승’을 거둔 문 총장이 19일 이렇게 약속하며 검란은 봉합됐다.

문 총장이 자문단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수사단 주장과 문 총장이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대검 주장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펼쳐진 대목은 역대 검란과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주장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중도 퇴진시킨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의 2012년 검란, 이보다 앞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항거해 김종빈 전 총장이 사표를 냈던 검란은 찬반 입장이 뚜렷한 사안을 두고 양측이 대척점에 선 형세였다.



# ‘정치적 검란’과 달리 세대 인식차 ‘문화적 검란’

반면 이번엔 대검의 수사지휘 적정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회고록을 통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발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기소 시기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 간 이견이 생기고, 이미 핵심 증거를 찾은 뒤 대검이 몇 달 동안 이어 간 ‘증거보완’ 지시를 소장파 검사들이 ‘기소 보류’란 뜻으로 수용하며 불거진 갈등상 역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이 적절한지 의문을 키운 사례다. 기존 사례들이 ‘정치적 검란’에 가까웠던 반면 최근 갈등상에선 검찰 내 다른 세대 인식이 반영된 ‘문화적 검란’의 모습이 비추어졌다는 얘기다.

부딪친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부딪침 뒤에는 잘잘못에 대한 비평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엔 특히 검찰 안팎에서 ‘성품론’에 입각한 분석이 많이 나왔다. 개방적인 태도로 수사 투명성 확보에 열심이었던 문 총장의 리더십과 강골 원칙론자로 통하는 양부남 수사단장의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대검 간부는 “수사단 주장을 전부 수용 하더라도 문 총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다 마친 뒤 관련자 사법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한 게 왜 부당한 지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검찰 수뇌부에 비판적인 쪽에선 문 총장이 자문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터져 나왔다. 문 총장에게 ‘판정승’을 안긴 자문단 7명 중 대검 추천이 5명, 수사단 추천이 2명으로 이미 ‘기울어진 링’이었단 이유에서다. 자문단은 또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로 채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 검찰개혁 논의에서 대검과 접점이 많은 이들도 포함됐다.

#靑인사 개입·수사권조정 압박에 文총장 동정론도

갈등이 불거졌을 때 공공연하게 ‘성품론’이 회자되는 상황은 ‘인물론’이나 ‘자질론’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탁자 위에서 ‘소탈한 문 총장, 강골 양 수사단장’을 논하는 동안 그 아래에선 관련자들의 출신·이력·성향에 관한 파악이 분주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가 직접 하는 바람에 지검장 선임 이후 임명된 문 총장이 관여하지 못했다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은 검찰 개혁 외부 압력에 대항해야 하는 처지, 평검사 폭로로 대검과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 등이 겹치며 문 총장에 대한 동정 여론도 검찰 내부에 많다. 원칙에 맞으면 할 말은 하는 젊은 검사들의 행동에 비판적인 간부급 이상 검사들이 주로 문 총장에 대한 동정론을 설파한다.

‘문 총장이 한때 궁지에 몰린’ 장면에 특히 주목한 이들은 이번 사건을 검찰 내 차기 권력 싸움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 총장이 현 정권과 갈등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고 몇 주 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친상을 치를 때 상가에 검찰 고위 간부가 총출동했음은 물론 최근 유명세를 탔던 평검사가 모습을 드러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회자되기도 했다. 새 정부 검찰 조직에서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진 탓에 검찰 내 권력 서열 2~10위권 내엔 호남 출신이 포진해 있고, 이들은 모두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 간부들 역시 이 같은 세간의 인식에 둔감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검란에 투영된 내분상이 검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조직 문화와 관행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현상이 검찰에서 먼저 일어났을 뿐 다른 정부 부처와 공조직에도 비슷한 조짐이 잠재돼 있다는 해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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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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