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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경호에 막힌 靑 광화문 집무실… “선거 뒤 논의”

文대통령 소통 약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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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호와 경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아직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다”며 “6·1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 ‘수도 이전 가능’ 개헌 불발… 집무실 이전 미뤄져

청와대 이전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는 분위기다.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 등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집무실 또한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이 공론화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불발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가 나서 개헌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 내년 행안부 세종 이전 뒤 서울청사 활용 등 거론

집무실 이전 논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리모델링 등 비용 만만찮아… “靑 두되 개방” 의견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려면 비서실, 경호실, 부속실 등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다. 또 대통령 경호에 빈틈이 없도록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2019년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집무실 이전 계획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내에서는 경호와 비용 등의 문제로 집무실을 청와대 여민관에 그대로 두되 청와대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개방해,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인 ‘권위주의 청산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구현하는 차선책도 거론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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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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