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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 발표 연기… 힘 빠지는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등 줄줄이 지연… 김부겸 장관 당 복귀설도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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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6·13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하려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가 7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발표가 미뤄진 ‘재정분권 로드맵’의 상반기 발표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분권 로드맵은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8대2)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조율 등으로 발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것일 뿐 개헌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로드맵 모두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진국 흐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수량’과 환경부가 책임지는 ‘수질’을 환경부 한 곳으로 합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 기본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물관리 정책의 몸통인 하천관리법이 빠져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상반기 처리를 공언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도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선거 뒤 단행될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부처 또한 긴장 상태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김 장관이 사석에서 ‘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떠날 경우) 재난·안전 분야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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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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