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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항공권에 환경부담금 부과 추진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지를 놓고 제주도가 시끄럽다. 외지 이주민 유입과 관광객 폭증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는 등 환경적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도세 성격의 관광객 환경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논리다. 공항 이용료와 같이 비행기표를 살 때 원천적으로 세금처럼 부과하자는 것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 이슈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일단 제주지사에 출마한 예비후보 대부분은 환경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여서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7기에는 환경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환경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만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녹색당 고 후보는 관광객 1인당 3만원을 징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환경부담금 부과 금액도 제시했다.

제주CBS 등이 지난 20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제주도민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7.3%가 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에 찬성했다. 반대는 17.7%에 그쳤다.

제주발전연구원이 2016년 5월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주방문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가칭)환경보존기부금 부과’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9.7%(211명)가 ‘찬성’이라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용역에서 환경부담금 찬성 관광객 중 38.3%가 부과금액은 1000∼2000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환경부담금 도입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과세권을 이양받거나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20% 이상이 관광객으로 인한 것이여서 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환경부담금 징수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주 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지난해 2월 (사)제주학회에 발표한 ‘제주 입도세 또는 관광객 환경부담금 논의 고찰’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제주 제2공항과 탑동 신항만 건설사업 등 자연환경에 대규모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개발주의적 제주도정의 태도부터 바뀌어야만, 환경 보전을 위해 외부 방문객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행위가 논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근 제주 국제대 교수(관광경영학)는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3분의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50만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1700만명인 관광도시인데도 하수처리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체증 문제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담금 징수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환경문제는 관광객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여서 70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과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8-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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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