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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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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빈 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의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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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부분 개각”… 부처 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6·13 지방선거 뒤 이뤄질 ‘부분 개각’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혀 개각 대상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환경부 후임 장관 정치인 출신 기대

정책 평가로만 본다면 환경부(쓰레기 혼란)와 교육부(입시 제도), 여성가족부(미투 운동), 법무부(비트코인, 검찰개혁) 장관 등이 교체 1순위라는 얘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도지사로 출마해 지방선거 이후 농식품부를 비롯해 3~5곳의 정부부처 수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김 전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전남지사), 이재수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강원 춘천시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한꺼번에 떠나면서 김현수 차관이 홀로 부처를 이끌고 있다. 후임 장관으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자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광주 유세 현장에서 “이개호 장관”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총리가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고 밝힌 개각 원칙만 놓고 보면 교체 대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세먼지와 재활용쓰레기 대란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로 잇단 질타를 받았다. 최근 ‘물관리 일원화’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부처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정치인 출신을 기대하는 눈치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물관리 일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시제도 혼선 교육부 장관도 교체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초 ‘비트코인 규제 파동’으로 큰 시행착오를 남겼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를 검토한다”고 말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역시 올 들어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가부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장관이어서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은데 외부 평가가 박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입시 제도와 관련한 각종 혼선을 일으켜 교체설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키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선거 이후 당권 도전을 위해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처종합·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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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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