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관리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고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구에서 고민 끝에 마련했다.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를 맡았다. 사업부서별로 부정수급자 결정과 환수를 진행하고,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구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15개 동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 6회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수급자격 변동이 확인되면 기획조사를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5-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