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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복지급여 부정수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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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복지급여 발굴 및 예방관리단 태스크포스(부정수급 예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수급 예방관리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고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구에서 고민 끝에 마련했다.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를 맡았다. 사업부서별로 부정수급자 결정과 환수를 진행하고,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구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15개 동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 6회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수급자격 변동이 확인되면 기획조사를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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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