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환경부 20년 숙원 이뤘지만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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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지·보수 연간 예산 1조원
국토부 반발에 어정쩡한 일원화

OECD 중 22개국이 통합관리
‘통합 물관리 완성’은 장기 과제

환경부가 2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마침내 이뤄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하천관리 업무를 쥐고 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법은 7개다. 이 중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주로 수량을 관리하는 법으로, 수질만 담당했던 환경부가 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가 두 부처로 나뉘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1996년부터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권을 거듭하며 각 부처의 입장만 되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힘이 실렸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로 앞으로 30년간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전히 국토부에 남은 물 관련 법인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때문이다. 특히 하천법은 하천관리 업무의 근간이다. 하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을 하며 관련 예산만 9000억~1조원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근간이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주장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소하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발전용수 역시 아직 환경부로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하천은 도로와 함께 국토부 산하 지방조직의 핵심이다. 국토부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쩡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된 셈이다. 예컨대 하천공사에서 국토부는 홍수 예방이나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생태복원 관점에서 시행한다.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먼저 나오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선 똑같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 곳은 한국을 빼고도 22개국이나 된다. 헝가리와 핀란드 등도 환경부 소속은 아니지만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적어도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 국가에서 하천관리 기능만 따로 떨어진 국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통합 물관리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하천·농업용수 분야까지 추가적인 논의로 한국형 통합 물관리 체계가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먼저 따로 떨어져 있던 수자원 관련 계획을 잘 정비해야 한다”며 “물 이용 부담금이나 수질개선 부담금처럼 물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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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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