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공정했나

힘센 기재부·권익위 출신은 100% 통과

개통 앞둔 동백대교 “관리 일원화” 목청

10년 만에 완공… 연말 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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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보호인력 선발… 퇴직 공무원 우대 없어져야”

권익위, 교육청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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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 등 전국 초·중·고교 학생 보호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 보호인력은 지난해 전국 9925개 학교에 1만 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예산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교육청이 인력 선정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각 교육청은 이를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발해 물의를 빚었다.


권익위는 학생 보호인력을 모집할 때 응모자가 여러 명이면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과 자격, 면접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 분야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일부 퇴직 교장을 포함한 특정 직업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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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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