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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19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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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창원·통영 등 지자체 8곳 올해 국비·지방비 150억 투입

대상 사업 지자체서 자율적 선택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 공공일자리 1910개를 만든다. 참여 근로자는 올해 7~12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4~5월에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 지정됐다. 예산은 국비·지방비 합쳐 150억여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군산에서 가장 많은 500명을 채용한다. 사업비도 39억 7625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거제가 300명 채용·23억 8500만원, 창원(240명·19억 875만원), 고성(220명·17억 4875만원) 순이다.

조선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서 시작해 지난달 한국GM 공장 폐쇄 여파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던 150여개 업체 가운데 17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 공장 주변 식당가 상가, 오피스텔까지 여파가 번지고 있다. 조선소가 몰린 경남·울산 지역을 비롯해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영암·목포도 침체 상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에서 수행할 사업에 참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면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중간에 다른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면서 “일단 편성한 예산은 올해 12월까지고 내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산림폐기물 수집, 제거 등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희망근로 참여자는 해당 지역의 실직자와 그 배우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지만 취업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다. 4대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지자체별로 6~7월 중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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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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