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갈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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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고지정 평가배점 기준 개선

국가직 여성공무원 50% 돌파… 고위직 14.8%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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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로 건국 이래 男 첫 추월
공시 떨어져도 기업에 취업 쉽게
‘호환성 개선 시험과목 조정’ 지속
공직 초과근무 4년내 40% 감축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2%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여성이 절반을 넘어섰다”면서 “직급이나 업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직사회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인사혁신 통계연보’가 이달 말 공개된다”면서 “아직 관리직 여성 비율은 절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의 14.8%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15.7%, 2022년까지 2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 기업에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과 민간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는 ‘시험과목 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국가직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를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급 시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민간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업무별로 근로시간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2022년까지 초과근무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무원 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6월 18일~7월 3일)도 소개했다. 기존 5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통일 리더 준비과정’을 4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를 각 20명씩 선발해 독일에서 열흘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 인정은 법적 판단이 내려진 뒤에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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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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