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 의견 모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 위원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가 마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공개적으로 접수한다.
미발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출범한 자문기구이다. 미발위는 사회 각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8인(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체 회의 3회, 분과별(1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분과 제작 자율성 제고) 회의 14회(각 7회), 워크숍 및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국민 의견접수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발위의 정책 제안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미발위 정책 제안서의 내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의 핵심 사안은 ①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②공영방송 사장 선임 ③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직무범위 ④기타의견 등이다.
미발위 정책 제안서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질문지와 토론회 발제집을 참고해 첨부된 양식(아래한글 파일)과 절차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