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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금 놓고 기부채납 미뤄…시행사·시공사 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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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으로선 국내 최상급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인 송도개발유한회사(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준공된 지 6개월째 방치돼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반목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2015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여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는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400억원을 들여 지은 지하 2층, 지상 7층, 1727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고도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NSIC가 기부채납을 미루기 때문이다. 아트센터는 송도 더샵마스터뷰 아파트의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됐다. 수익금으로 문화시설을 만들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돌려주는 구조다.

그러나 NSIC와 포스코건설이 은행권 대위변제금 문제 등으로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아트센터 공사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포스코건설 주장에 따르면 NSIC가 해소해야 할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7500억원,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금 4800억원, NSIC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1조 1600억원을 합쳐 모두 2조 3900억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국 게일사를 대주주로 한 NSIC는 송도 개발 초기부터 잇달아 약속을 파기해 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NSIC의 입장은 다르다.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를 짓고도 남은 개발이익금을 56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이 2016년 진행한 회계 및 건축실사 용역에서는 잔여수익금이 12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NSIC 측은 이대로라면 차액을 자신들이 변제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실사와 정산을 거친 뒤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SIC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토지 대금을 산정하면서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7000여억원으로 1700억원이나 부풀렸으며 아트센터 하자도 1604건이나 된다”고 맞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아트센터를 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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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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