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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무덤’ 4郡… 낙마 악순환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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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오명 지자체 자성 목소리

3연속 부정 괴산 “주민 하나되길”
80% 불명예 청송 “뼈 깎는 자성”
3명 퇴진 함양 “임기 잘 끝내길”
전원 낙마 임실 “투명이 제1신념”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7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비리로 중도 하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체장 낙마는 막대한 혈세를 퍼부은 선거를 무효로 돌릴 뿐 아니라 지역발전 차질, 지역여론 악화, 주민의 자괴감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역대 군수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나 ‘군수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에선 명예를 지켜 4년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충북 괴산군의 ‘흑역사’는 2000년 시작됐다. 당시 재선에 성공한 김환묵 전 군수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했다.

2000∼2006년 재임한 김문배 전 군수는 승진 청탁과 함께 부인을 통해 1000만원을 받았다가 퇴임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3선을 달성한 임각수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6년 11월 징역 5년형 확정과 함께 아직도 복역 중이다. 임 전 군수에 이어 지난해 취임한 나용찬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를 잃었다.

괴산읍 주민 안모(45)씨는 “군수들이 모조리 사법처리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고꾸라뜨렸다. 이번에는 참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 투표한 것 같다”며 반겼다. 이어 “주민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군수들이 중도 낙마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터진 것 같다”며 “새 군수 취임을 계기로 군민들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차영 괴산군수 당선자는 “아픈 지역사를 단절시켜 달라는 유권자 요구가 많았다”며 “가장 먼저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이권과 관련된 줄대기를 척결하고 지역 내 분열과 불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 운동과 주민통합협의체 등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은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군수 5명 가운데 4명이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995년 민선 1기(임기 3년) 때 선출된 안의종 전 군수는 2기 임기를 2년 6개월 남기고 유권자 10여명에게 300만원을 준 선거운동원 탓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낙마했다. 이어 당선된 박종갑 전 군수도 2002년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원을 줬다가 임기 3개월을 앞두고 하차했다. 배대윤·윤경희 전 군수도 뇌물수수와 업무추진비 횡령,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달 말 3선 임기를 마치는 한동수 군수도 지난해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될 뻔했다. 이번에 윤 전 군수가 당선됐으나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인환(65) 청송군사과협회장은 “잇단 선거부정 사태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고 군민들이 자존심을 많이 구겼다. 군민 모두 뼈를 깎는 자세로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54)씨는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유권자들의 썩어 빠진 정신 때문에 부정선거를 키우는 만큼 특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남 함양군수 5명 중엔 3명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1~2기 정용규 전 군수만 유일하게 수사에 휘말리지 않았다. 3·4기 천사령 전 군수는 연임했지만 재임 시절 리조트 시행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기 이철우 전 군수는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취임 1년여 만인 2011년 7월 군수직을 잃었다.

2011년 10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완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구속되고 2013년 3월 직위를 뺏겨 전임 잔여 임기도 채우지 못했다. 2013년 4월 재선거에서 뽑힌 임창호 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으나 인사청탁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

군민들은 “이번엔 무엇보다 청렴하고 유능한 군수로 임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4번 도전한 끝에 꿈을 이룬 서춘수 함양군수 당선자는 “함양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깨끗한 함양군을 위해 오직 군민만을 위한 군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청렴도 향상 기획단, 정책실명제, 용역실명제, 일반직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수의계약 상한제 등 제도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 임실군은 1~5기 모두 낙마한 지역이다. 1~2기 이형로 전 군수는 쓰레기 매립장 인허가 비리로, 3~4기 이철규 전 군수는 인사비리 혐의로, 5기 김진억 전 군수는 뇌물 혐의로 하차했다. 그러나 6기 심민 군수는 약속을 지켜 무사히 임기를 마친 뒤 이번에도 민선 6기 성과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승리를 챙겼다. 심 군수는 “투명한 행정을 제1의 정치 신념으로 삼아 창조행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임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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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