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주 52시간 근무’ 등 혼선 없도록 직접 챙길 것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요 정책이나 결과에 대해 장관들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할 것을 지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직접 정책을 챙기라는 주문이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사전 신청처럼 새로 시행하는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 대충 하는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며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보완은 찔끔찔끔하기보다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경영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소득 2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오는 27일부터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