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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심사 참여는 한국 심사수준 검증 기회”

성윤모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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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심사는 각국의 심사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

지난 12~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진행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이 19일 이번 회의 핵심 안건으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출원에 대한 협력 심사(CS&E)를 꼽았다. IP5 수장들은 다음달부터 2년간 5개국에 공동 출원되는 특허에 대해 공동 심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성 청장은 “IP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특허 제도를 주도하는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동 심사는 심사 품질 향상과 국가 간 일관된 심사 결과, 권리화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라면서 “특히 공동 심사의 전 세계 확대 가능성을 미리 검증해 보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PCT 협력 심사는 출원인이 주심 기관을 지정하면 다른 4개 특허청이 부심 기관으로 참여해 주심 기관의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주심 기관은 부심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해 국제조사보고서(ISR) 최종안을 작성해 부심 의견서와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2년간 각국 특허청이 100건씩 총 500건을 협력 심사할 계획이다. 성 청장은 “심사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의 심사 수준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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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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