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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교육부 등 타 부처 국유림도 산림청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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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구장 1만 2000개 면적 대행

산림청은 21일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교육부·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 19개소, 8985㏊에 대해 산림경영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국유림은 총 162만㏊로 이중 92%인 148만㏊는 산림청이 소유·관리하고, 14만㏊는 기능·목적 등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소관으로 산재해 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7만 5000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만여㏊, 문화재청 1만 2000여㏊ 등이다.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유림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산림청장에 산림경영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경영대행 국유림에 대해 산림조사와 경영계획을 수립한 뒤 조림·숲 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산림경영 대상지는 국방부 8650㏊, 국가보훈처 211㏊, 교육부 124㏊ 등으로 축구장 1만 2000개 면적에 달한다.

경영대행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는 대신 경영을 통해 생산되는 부산물 처분 권한은 산림청이 갖는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의 산림경영대행 비율은 6.4%로 높지 않다”면서 “활용가치가 높은 자산인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방치 국유림에 대한 경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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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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