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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사실상 공개 작년 합의에도 中 “동의한 적 없어 공개엔 반대”
피해 대책 요구할까 부담 느낀 듯

환경부가 23~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TEMM은 1999년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지역 환경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체로,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장관회의에서는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공개를 놓고 각국 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와 관련해 3국 환경장관들은 지난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LTP 보고서 공개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정보가 교환됐지만 중국이 합의문 문구와 관련해 “‘동의한다’(agree)가 아닌 ‘기대한다’(expect)로 적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LTP 보고서는 2013년부터 동북아에서 국경을 건너는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자료다. 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한 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LTP 보고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로 3국 정부가 주관하고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어서 보고서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한국 등 주변국의 피해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공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재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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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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