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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사 문제점 적발 8건뿐… 정권 눈치 본 탓인가

‘3곳 15년 만의 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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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 감사에 나섰지만 소소한 문제점 8건만 적발했을 뿐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중앙 부처 감사에서는 과도한 의욕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던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에서는 특유의 집요함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8건의 위법·부당행위,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가 이뤄진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2003년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기관에 대해 일반 감사를 진행했지만, 2004년부터는 회계와 관련된 재무 감사만 실시했다.

●“기존 계약 끝나면 카페·매점 경쟁입찰

”감사원은 21일 청와대 소속기관 3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14명이 투입돼 벌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유재산·물품관리 분야 ▲예산집행·계약관리 분야 ▲인사·복무관리 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을 살폈다. 박근혜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청사 내 매점과 카페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은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매점은 2003년 5월부터, 카페는 보안상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 경쟁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제한 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다. 감사원은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카페와 매점의 기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보관 중인 미술품 312점 가운데 43점에 대해 실물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액을 ‘0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지적받았다.

●납품업체 폐업… 드론 6대 못 돌려받아

대통령경호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들인 청와대 경비용 드론이 무용지물된 점을 지적받았다. 촛불집회 당시인 2016년 12월 청와대는 835만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와 주변 공역을 비행할 수 없도록 비행제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새로 구입한 드론 4대와 수리를 요청할 드론 2대 등 모두 6대를 넘겼지만, 납품업체가 지난 3월 폐업하면서 드론 6대(감정가 1054만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기준 2만 5602개 물품을 관리하면서 등록된 물품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지 않았고, 공무 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감사원은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 발표 당시에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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