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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대통령에게 난민대책 지원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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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에서 불거진 예멘인의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와 관련,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예멘 난민 신청자 종합지원 대책 긴급회의를 갖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문대통령에게 직접 설명과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지사는 “난민 신청자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해 달라”며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제주도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심사인력과 체류난민에 대한 관리 인력의 증원과 관련된 예산지원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법무부는 예멘인들의 다른 지역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6월1일에는 예멘인의 무사증 입국을 금지시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부터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549명을 대상으로난민 심사를 벌인다.

난민 신청자 인터뷰와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1차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확정판결 전까지 난민들의 체류가 보장돼 최대 3년간 제주에서 지낼 수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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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