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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코드 맞추기’ 감사?

감사원 “한수원, 월성1호기 심사도 받기 전에 4300억 쏟아부었다 결국 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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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 와서…” 발표 시점 논란
새달엔 4대강 네 번째 감사 발표
감사원 “특정 정부 성향 감안 아냐”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 수명이 임박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자 심사도 받기 전에 4300억원을 설비 개선에 쏟아부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으로 최근 조기 폐로가 결정돼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을 날리게 됐다. 여기에다 원전 폐기물을 20년이나 방치하고 이에 대한 처분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 발표 시기나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코드 맞추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금껏 뭐하다가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발표하느냐’는 얘기다. 감사원은 최근 청와대 ‘봐주기식 감사’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달에는 네 번째 4대강 감사 발표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27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운전 제도’를 운영한다. 원전사업자가 계속 운전을 원하면 설계 수명 만료일 기준 2~5년 전에 원안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원안위는 신청 대상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예정일(2012년 11월 20일)을 앞두고 월성 1호기를 연장 운영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비 개선에 착수했다. 2009년 12월 30일 계속 운전을 신청할 때까지 4309억원을 설비 개선에 투입했다. 원안위에서 어렵지 않게 연장 허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심사 결과를 좋게 받고자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한 뒤 설비 개선에 나서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업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원안위 역시 큰돈을 들여 수리한 원전을 심사해야 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원안위에 “해외 제도를 참고해 계속 운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생겨난 노후 증기발생기 12대를 비롯한 대형폐기물에 대한 마땅한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해 20년째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처리 비용도 상당하지만 한수원은 아직 이렇다 할 처리방법이나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형폐기물의 처분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 발표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감사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인 데다 발표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반대 여론이 불거지는 시점에 이뤄져서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특정 정부의 성향을 감안해 감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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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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