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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가직은 여초… 특정직은 여성 비율 낮아

‘2017 공무원 인사통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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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39%…공직 전체는 46%
입법·사법부는 각각 41%·40%
경찰 10.7%… 소방직은 3.9%뿐

지난해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두고 “여초(女超)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했지만 지방직과 고위직,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위직일수록 여성 비율 급격히 감소

28일 인사처가 발표한 ‘2017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32만 9808명으로 전체(65만 6665명)의 50.2%였다. 1987년 25.2%에 그쳤던 여성 비율은 1997년 32.4%, 2007년 45.2%로 10년마다 10% 포인트 내외로 증가해 30년간 두 배로 늘었다. 교육공무원도 같은 기간 39.8%(9만 4324명)에서 71.0%(25만 7232명)로 31.2% 포인트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06만 63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46.0%)은 절반에 못 미친다. 국가직은 여성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방직의 여성 비율은 39.2%에 불과해서다. 입법부(41.2%)와 사법부(40.2%), 헌법재판소(42.4%)의 여성 비율도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 외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업무 특성상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3.9%, 경찰공무원도 10.7%다.

●관리자 중 여성 비율 개선 등은 과제

인사처는 “여성공무원의 4·5급 승진 비율이 지난 10년간 약 2.8배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9.8%로 5명 중 1명이었고,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은 6.5%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이 지난 20년 새 0%에서 29.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검사도 검사장 이상 고위직에 있는 여성은 2명(4.4%)뿐이었다. ‘여초 시대’라는 말이 무색해 보인다.

앞서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난 7일 잠정 통계를 공개하면서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를 최초로 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나 업무영역별 불균형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인사처는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22년까지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20%,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21%, 고위공무원단은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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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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