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부 국가직은 여초… 특정직은 여성 비율 낮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7 공무원 인사통계’ 보니

지방직 39%…공직 전체는 46%
입법·사법부는 각각 41%·40%
경찰 10.7%… 소방직은 3.9%뿐

지난해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두고 “여초(女超)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했지만 지방직과 고위직,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위직일수록 여성 비율 급격히 감소

28일 인사처가 발표한 ‘2017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32만 9808명으로 전체(65만 6665명)의 50.2%였다. 1987년 25.2%에 그쳤던 여성 비율은 1997년 32.4%, 2007년 45.2%로 10년마다 10% 포인트 내외로 증가해 30년간 두 배로 늘었다. 교육공무원도 같은 기간 39.8%(9만 4324명)에서 71.0%(25만 7232명)로 31.2% 포인트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06만 63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46.0%)은 절반에 못 미친다. 국가직은 여성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방직의 여성 비율은 39.2%에 불과해서다. 입법부(41.2%)와 사법부(40.2%), 헌법재판소(42.4%)의 여성 비율도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 외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업무 특성상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3.9%, 경찰공무원도 10.7%다.

●관리자 중 여성 비율 개선 등은 과제

인사처는 “여성공무원의 4·5급 승진 비율이 지난 10년간 약 2.8배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9.8%로 5명 중 1명이었고,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은 6.5%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이 지난 20년 새 0%에서 29.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검사도 검사장 이상 고위직에 있는 여성은 2명(4.4%)뿐이었다. ‘여초 시대’라는 말이 무색해 보인다.

앞서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난 7일 잠정 통계를 공개하면서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를 최초로 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나 업무영역별 불균형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인사처는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22년까지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20%,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21%, 고위공무원단은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