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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인천교육감 호화 관사 매각도 못하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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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두 교육감 뇌물수수 실형
年 유지비 1300만원 혈세낭비
도성훈 당선자 “의견 수렴후 개방”


인천에서는 교육감 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동구 간석동에 자리한 교육감 관사는 본동(1층 방 4개, 2층 방 3개)과 별채(방 2개)로 이뤄져 있다. 마당에 잔디를 깐 단독주택이다. 대지 549㎡에 건물 면적 276㎡로 1984년 지어졌다. 대지는 교육부, 건물은 시교육청 소유인 특이한 형태다. 시교육청은 관사 유지비로 연간 1300만원을 쓴다.

민선 1·2기 인천시교육감은 이곳에 머물며 수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써 ‘호화 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1기 나근형 교육감은 1회 수리비로 2000만원, 2기 이청연 교육감은 4000만원을 사용했다. 공교롭게도 두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이 교육감의 구속으로 관사가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을 낳자 시교육청은 관사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토지가 교육부 소유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신임 교육감의 관사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3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는 관사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당선자 측 ‘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사 활용 방안에 관한 여론을 모은다. 시민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교육감을 내려보내는 형태라 관사가 필요했지만, 직선제로 바뀐 데다 도성훈 당선자는 교육청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있는 만큼 혈세 낭비 논란이 없도록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 관사가 있는 곳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포함해 8곳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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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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