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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가리왕산 복원’ 산림청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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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복원 계획 퇴짜… 동계AG 등 활용 밝혀
산사태 위험… 계속 거부 땐 행정대집행 불가피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경기장이 들어선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산림청의 ‘속앓이’가 심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복원을 담당할 강원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스키경기장은 총면적이 154㏊로 이 중 142㏊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복원지(81㏊) 대부분도 국유림(71.2㏊)입니다. 사용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 절차가 필요하기에 마음이 급합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과 202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의사를 밝히며 ‘활용 후 복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강원도가 산림청에 제출한 복원 계획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있던 주목·사스래나무 등의 복원이 불명확하고, 비탈면 유실 방지대책도 부실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700억원 전후로 추산되는 복원 비용도 격차가 컸다는 후문입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재심의를 통보했지만 무산됐고, 4월과 6월 두 차례의 제출 요구에도 강원도가 들은 체 만 체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4일 “땅을 긁어내 훼손한 만큼 안정화 작업과 초본류 식재, 관목류 조림 등의 단계적 복원과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초유의 일이지만 복원 방침엔 변함이 없기에 강원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신경전’ 속에 장마가 시작돼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을 메워 조성한 연습 코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철저한 복원 계획 아래 항구적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일 현장 점검과 응급 조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산림청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림(147만㏊)의 51%(75만㏊)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강원도가 끝내 거부한다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입니다. 강원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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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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