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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참여 수자원公 빚 5조 6000억 책임 물값 올려 국민 부담

2013년부터 상수도료 등 인상…4인 가구 수도료 월 141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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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참여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했고 사실상 물값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 3000억∼2조 8000억원을 ‘선 투자 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수공의 투자액을 8조원까지 늘리고 자체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업 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5년 9월 정부는 8조원 중 30%인 2조 4000억원과 회사채 발생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공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수공은 나머지 5조 6000억원을 수력 발전과 수돗물 공급 확대,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 연간 2000억~3000억원씩 20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후 수공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이 잇따랐다. 2005년 이후 동결됐던 광역상수도 요금이 2013년 4.9%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이 각각 4.8% 올랐다. 이로 인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 값이 1.07%,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도요금으로는 141원 올랐다.

물값 인상과 관련해 수공 관계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지 4대강 부채 상환과 별개”라면서 “수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도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공이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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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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