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청년실업 속 고용보험 가입 최대 증가 의미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7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청년(15~29세)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10.5%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쁜 것과 별개로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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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2000명(2.7%) 늘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지난해 4월(34만 4000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이뤄졌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 2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5만 2000명), 숙박·음식업(4만 5000명)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 통계엔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금 노동자만 포함된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한 취업자 통계와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양적 증감을 가리키는 고용지표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되는 임금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포함됐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고용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 시행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높은 실업률과 쪼그라드는 취업자 수, 고용보험 통계 중 하나인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 증가도 고용 상황 악화를 보여 주고 있다.
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4.3%(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43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3000명(10.9%) 늘었고, 지급된 실업급여도 5644억원에 이른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고용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의미다. 고용부의 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을 통한 구인 인원(지난달 기준)은 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제외한 각종 고용 지표들을 보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