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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 중심”… 특허심사 품질 높인다

‘혁신체계’ 도입… 파트장 130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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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인용 5년내 44%→33%로”

특허청이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체계’를 도입했다.

심사관 증원과 별개로 내부 역량을 활용한 자구책이다. 혁신을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을 임명했는데, 승진 문제가 심각한 중간 간부(5급)들의 사기 진작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허등록(12만 662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율이 0.44%(529건)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효심판 인용률은 44%에 달한다. 무효심판이 제기된 2건 중 1건은 심사가 번복된 것으로 심사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낮출 계획이다.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는 심사관이 확충되면 개선될 수 있지만 증원이 쉽지 않다. 평균 30명에 이르는 심사부서에서 과장의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심사 파트장과 동료 심사관을 포함한 집단지성으로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트장은 각 심사관의 심사를 결재했지만 평가 부서가 따로 있어 평가에 대비한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개편된 체계에서는 파트장이 각 심사 결과와 심사관의 평가를 전담한다. 특히 파트장이 판단해 협의가 필요하거나 신규성·진보성 등 권리부여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 심사파트(5~6명)에서 판단 차이를 좁히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했다. 각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이전 평가 중심체계에서 심사 파트가 ‘원팀’으로 협력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파트장은 공모를 거쳐 서기관과 경력이 많은 사무관들이 임명됐고 이 중 여성 간부는 22명이다. 지난 3일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례적으로 파트장 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성 청장은 “지식재산권 창출은 고품질 심사가 출발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 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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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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