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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 운영비 부담 놓고 문체부와 힘겨루기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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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 정선군 북평면 일대 알파인스키 경기장에서 지난 2일 폭우가 쏟아지자 누적 토사 준설과 배수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개최됐던 정선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놓고 최근 환경부와 강원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선 연합뉴스

강원도가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벌이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운영비 부담 다툼에 이은 2라운드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알파인 스키 경기장인 정선 가리왕산 생태복원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일 도에 과태료 1000만원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을 위해 2014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마련한 가리왕산 식생 복원 조항을 여겼다는 게 골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도 가리왕산 식생과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해 양묘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강원도에 보내 왔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강원도의 양묘사업이 내용과 시기 면에서 부족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처분에 대해 강원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동계올림픽 개최 전부터 복원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종자채취와 양묘장 예산을 도비로 편성· 실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후반기 추경예산에서 자생종자 채종 예산 1억 72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양묘예산 7억 890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전반기 추경 예산안에도 복원 실시설계비 13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철원·고성군 산림조합과 종자채취 대행계약을 맺어 자생종자 200㎏을 확보했고 지난달 채종을 시작했다. 특히 2015년부터 충북 청주양묘장에서 신갈나무, 드메나무 등 포트묘 8408본을 보관하며 나름대로 복원 기초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2016년과 지난해 활강경기장 연습 코스 상부에 채종된 종자를 발아시킨 1~2년생 묘를 시범 식재하는 등 양묘사업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도 2014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공문을 보내 “강원도에서 대회 이후 (가리왕산) 중봉 경기장 조성사업 생태복원 계획을 2017년까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액 및 부담 주체는 강원도,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녹색연합이 문체부에 발송한 경기장 복원 및 예산 부담 등의 안건에 대한 회신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문 발송 이후 관계기관과 단 한 차례도 생태복원 예산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가 중앙부처간 생태복원 예산 협의에 나서지 않는 사이 산림청과 환경부는 올림픽 개최지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부담을 도에 전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운영비 지원을 놓고 문체부와 갈등을 겪었다. 도 올림픽운영국 관계자는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 복원에 나서는 우리 입장에 중앙부처 처사가 너무 가혹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사전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8-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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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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