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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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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외에 여권 왜 내라 하나” “사업할 때 행정절차 복잡” 빗발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주한 외국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주한 외국인이 공공기관에 방문하면 외국인 등록증 외에 여권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외국인 등록증도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건데 매번 여권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11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은 불편 사항을 쏟아냈고 관련 부처 담당자들은 이를 귀담아들었다.

외국인이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외에도 여권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출신 마리아 소피아 카세레스는 “외국인 등록증도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건데 여권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아이티 출신의 마크 라파엘은 주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하려고 할 때 절차와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기관 담당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미흡해 사업 허가를 받는 데 한 달 넘게 걸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에바 무어 주한 벨기에대사관 담당관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발급 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자 비자인 ‘E3’의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해당 비자를 받으려면 석사 학위자는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거나,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한다. 그는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급여가 제한돼 3년 경력을 채운 연구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한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리에서 마음껏 소통하는 장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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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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