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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단체장에 듣는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아이디어 뱅크 설치… 광진 가치 ‘레벨업’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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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은 11일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듯 광진구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진구는 25개 자치구 중 상업지역 비율이 가장 낮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도시 계획이 침체돼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지역 발전 구상 중의 하나로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구청장으로서 민선 7기 구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선 소감은.

-이번 선거 결과가 과분하게 느껴진다. 광진구민께 굉장히 감사하다. 선거 승리 요인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국민 정서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두 번째는 광진구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크다. 이 열망을 임기 내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

→광진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보다 많은 분들과 광진구 발전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다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도 투명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아이디어 뱅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본관 1층에 아이디어 뱅크를 설치하고 구민들로부터 구민 불편 사항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집단 민원 같은 경우 차선책이 나올 수도 있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과를 설명할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주요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한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광진구도 인구 36만명 중 유권자 비율이 85%가 넘을 정도다. 미성년자가 없다는 이야기다. 저출산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건 때문이다. 특히 주거문제가 시급하다. 결혼하면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부자나 중산층 신혼부부가 열몇 평짜리 임대주택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도적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50플러스 정책’을 활성화하겠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50플러스 정책은 만 50~64세 장년층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이다. 장년층과 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난해 동부지법·지검이 이전한 후 유동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에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개발 사업을 당기는 게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발전 구상 중 하나로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2호선 지중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선거 때마다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약 2조원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돈, 재원 확보가 가장 문제다. 예를 들어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 지하철 1년 손실금만 3300억원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한 푼도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5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6~7년이면 1조원이 넘는다.

두 번째로는 건대입구역 주변은 유동 인구가 많아 지하상가를 규모 있게 조성하면 민자유치 등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내에 2호선 지하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재정 분권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을 이루지 못한다. 핵심은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으로만 개편한다고 해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은지.

-약속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시의원을 하면서 8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았다. 감사하지만 그 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실행했는지를 검증하는 게 매니페스토다. 내가 구민에게 약속해 놓고서는 공약을 지켰다고 상을 받는 게 부자연스럽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구민에게 신뢰를 주고자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께 남기고 싶은 말은.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때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권자가 인사권자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일단 뽑아 놓고 잘하지 못하면 혼을 낼 권한을 가진 자도 유권자다. 또 하나는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구민이 구정에 관심 갖고 참여할 때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좀더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불합리한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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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