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 휩싸인 행안

이달만 ‘국민투표형 정책’ 4건…“참여국민 모집 어려움” 볼멘 소리도

의성 컬링장, 의성군민도 이용 못했다

김경두 전 연맹 회장대행 사유화…팀킴 “金 허락 없이 훈련도 못해”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육성…전북 재도약 기반 구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송하진 전북지사가 말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

‘신속 특허심사’ 주먹구구 운영

선행조사 1만 2129건 감사 분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출원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가 대상 선정과 시기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4년 도입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는 특허출원 심사청구 사안 가운데 일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선행조사를 의뢰하는 시기, 선행조사 의뢰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심사관이 임의로 선행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특허청이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선행조사를 의뢰한 1만 2129건 중 1686건(13.9%)은 361일이 지난 후에야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0일 이내 선행조사 의뢰가 이뤄진 건은 전체의 9.1%(1101건)에 그쳤다.

또 현재 심사에 착수한 9217건 가운데 7692건(83.5%)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조사 결과를 받고 30일 안에 심사에 착수했지만, 842건(9.1%)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61일 이상 지난 뒤에야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일부 심사관은 선행조사 대상 선정 때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월별 의뢰 물량을 맞추거나 늦게 접수된 사안을 먼저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 선정과 의뢰 시기, 심사 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특허료 반환계좌 사전등록, 중견·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신청 안내 등 모두 4건의 제도정비 사항을 통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남성들이 여성 2명 폭행”…‘이수역 폭행사건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남성들이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전시 행사 접고 아낀 돈, 어르신께 드립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노인 공로수당 지급

무너진 옹벽 복구한 양천…주민과 함께 신속한 안전

민·관 협력으로 공사 완료…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도 현장 점검

빗물 저류조 설치한 관악…7년 연속 막아낸 풍수해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안전으뜸도시 명성 이어가겠다”

“구의회 1층에 문화복합공간… 열린 의회로”

김종곤 서울 성동구의회 의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