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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신설… 가계금융과 등 6개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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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국이 신설됐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 가상화폐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도 2년 동안 한시 조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소비자국과 그 아래 가계금융과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기존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금융위는 조직 체계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국은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가계금융과 등 6개 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계금융과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전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바뀐다. 또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인력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생겨난다. 향후 기획단은 혁신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를 통한 금융 혁신,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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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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