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고공단 여성 비율 2022년까지 10%로
장애인·지방 인재 채용·근무 여건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벤처부와 특허청 등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중앙부처에 여성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늘린다. 지방 대학이나 고졸 출신,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와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공직 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말 6.5%인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높인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끌어올린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13개 부처에도 연말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때 양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도화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전보 제한’(업무 숙련을 위해 일정 기간에 부서 이동을 제한)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 여건도 조성한다. 7·9급 공채 때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지금의 6.4%에서 6.8%로 늘리고, 지난해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9곳에도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정원 외로 선발해 고용을 독려한다.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도 준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국가직 5·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 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